개인회생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나누면

개인회생변호사 비용,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항목별로 나누면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변호사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각 항목이 무엇인지, 보수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분납과 사전 검토 무료 범위, '착수금 0원'·'기각 시 환불' 같은 광고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것과 변호사에게 내는 것으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금액이라 어느 사무실에 맡겨도 같고, 변호사 보수는 사무실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광고에서 보는 '개인회생 비용 ○○만 원'은 대개 보수만 말하는 것이라, 실제 총액을 알려면 두 덩어리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가 달라지는 이유

보수는 사건의 일 양으로 정해집니다. 채권자가 3곳인 급여소득자와 채권자가 20곳인 개인사업자는 서류 양과 보정 대응이 다릅니다. 재산 소명(집·차·보증금)이 필요한지, 사업소득 계산이 들어가는지, 재신청이라 이전 사건 검토가 붙는지, 배우자 관련 설계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 보수를 확정해 말하는 곳은 사건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 검토는 무료, 분납 가능

저희는 상담과 사전 계산(가용소득·청산가치·변제금 범위·인가 가능성)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접수하기로 정한 뒤 항목별 금액을 안내하고, 분납이 가능합니다. 상담 뒤 접수하지 않기로 하셔도 비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회생이 안 되는 분께 비용을 받고 접수해서 기각되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문구를 읽는 법

• '착수금 0원' — 보수를 뒤로 미룬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과 납부 시점을 물어보세요.
• '기각 시 100% 환불' —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접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접수 전 검토를 얼마나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전국 최저가' — 보수는 사건 양으로 정해지므로 사건을 보기 전 최저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제로 변호사가 검토하는지, 상담만 변호사이고 처리는 다른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비용보다 비싼 것

가장 비싼 개인회생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개인회생입니다. 법원 비용과 보수를 다시 쓰고, 그 사이 추심이 이어지고,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어렵습니다. 보수 몇십만 원 차이보다 접수 전 검토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총비용을 정합니다. 저희가 사전 계산에 시간을 쓰는 이유입니다.

보수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변호사 보수에 보통 포함되는 것은 상담·사전 계산, 신청서·채권자 목록·재산 목록·변제계획안 작성, 금지명령 신청, 보정 대응, 회생위원 면담 동행, 채권자 이의 대응, 인가까지의 대리입니다.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면책 신청이 포함되는지는 사무실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저희는 인가 뒤 변제 중 상담과 변경 신청을 이어서 보는 것을 기본으로 둡니다.

법원 비용 가운데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합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늘고,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만들어야 뒤늦게 추가 송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개시 결정 뒤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며, 사무실이 받는 돈이 아닙니다.

비용 계약서는 항목별 금액, 납부 시점, 분납 조건, 포함 범위를 적은 것을 받으세요. 구두로 총액만 듣고 시작하면 보정이나 변경 단계에서 추가 비용 얘기가 나오기 쉽습니다.

비용은 상담 때 본인 사건 기준으로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총액을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 숫자가 어디까지 포함인지 꼭 물어보세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