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접수 전에 걸러내는 기각 사유 일곱 가지

개인회생변호사가 접수 전에 걸러내는 기각 사유 일곱 가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대부분 접수 전에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소득 증빙 부족, 채권자 누락, 청산가치 미달, 재산 누락·처분, 가용소득 산정 오류, 보정 미이행, 면책 후 5년 미만. 각 사유가 왜 생기는지와 접수 전에 어떻게 막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기각은 대부분 접수 전에 보입니다

개인회생 기각·불인가 사유는 법원 결정문에 적히고, 그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접수 전 검토에서 이 사유들을 하나씩 확인하면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보완한 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검토'에 시간을 쓰는 이유이고, 기각 가능성이 보이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많은 둘 — 소득과 채권자

기각의 절반은 소득 증빙입니다. 급여명세가 없는 소득은 통장 입금과 거래처 확인서로 입증하고, 현금 소득은 입금 기록을 만드는 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채권자 누락입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금융권을 전부 뽑고 사채·세금·과태료·통신까지 더하면 거의 해결됩니다. 이 둘을 접수 전에 끝내면 보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 처분 — 신청 전 몇 달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큰 금액을 현금으로 뽑으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여 기각 사유가 되고, 인가 뒤 발견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계좌 거래 내역으로 이를 봅니다. 이미 그런 이력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사유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하고, 설명이 안 되면 되돌리는 것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을 꼭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보정 미이행 — 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보정 명령은 기한이 있지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 기한 안에 연장을 요청하면 되고, 기한을 그냥 넘겨 기각되거나 취하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보정 대응은 대리인 몫입니다.

기각되면

기각 결정문에 이유가 적혀 있고, 그 이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 금지 기간은 없지만 법원이 이전 기록을 보므로 첫 신청보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재신청은 별도 안내를 참고하세요.

불인가 — 개시는 됐는데 변제계획이 막히는 경우

개시 결정까지 갔는데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거나, 채권자 이의가 받아들여져 변제율이 문제되거나,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일 때입니다. 불인가 전에 법원은 보통 변제계획안 수정 기회를 주므로,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리거나 재산 평가를 바로잡아 수정안을 냅니다. 이 단계에서 대리인이 숫자를 다시 맞추는 것이 불인가를 막는 일입니다.

채권자 이의는 채권액 다툼(이자 계산 등)이나 변제율 불만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정리되고, 채권액이 조정되면 변제계획안을 그에 맞춰 수정합니다. 이의가 나왔다고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곱 사유는 전부 접수 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점검 결과 걸리는 것이 있으면 보완한 뒤 접수하고, 보완이 안 되면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각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