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설명하는 접수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은

개인회생변호사가 설명하는 접수부터 면책까지,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은 상담·접수·금지명령·개시·보정·회생위원 면담·인가·변제·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무엇이고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어디서 시간이 늘어나는지, 변제 중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를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

시간이 늘어나는 곳

법원 일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접수 전 서류 준비와 접수 후 보정입니다. 소득 증빙이 깔끔하면 보정 없이 개시로 가고, 현금 소득이나 재산 소명이 필요하면 보정이 한두 번 붙어 2~6주가 늘어납니다. 보정은 기한이 있고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쳐 취하하는 일은 없게 합니다.

변제는 언제 시작하나

개시 결정 뒤 변제계획안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로 변제금을 임치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가 뒤 본격 변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가 전에도 매달 변제금이 나간다고 보고 가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필요하면 최대 5년입니다.

변제 중 소득이 바뀌면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고, 늘면 일시납으로 조기 종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을 모르고 미납을 쌓다 폐지되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이고, 저희는 인가 뒤에도 소득 변화가 생기면 상담을 이어갑니다. 변제를 다 마치면 면책 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남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비대면이라 느리지 않습니다

접수·보정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서류는 사진·파일로 주고받습니다. 지방에 계셔도 관할 법원 접수는 전자로 하므로 일정 차이가 없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변호사가 동행하고, 그 외 출석은 드뭅니다.

각 단계에서 본인이 할 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서류 발급과 전송, 회생위원 면담 출석, 매달 변제금 납부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대리인이 합니다. 변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납이 생기기 전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한두 달 미납은 변경 신청으로 풀 수 있지만, 쌓이면 폐지로 갑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이 법률상 중지되고, 그때부터 변제금 임치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 전이라도 매달 변제금이 나간다는 점을 가계 계획에 넣어 두세요.

위 기간은 일반적인 흐름이고 법원·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본인 사건의 예상 일정을 단계별로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