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을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잡는 법

개인회생변호사가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을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잡는 법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사업자는 급여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어 변제금 산정이 다릅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사업용 자산과 재고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 사업을 유지하며 변제하는 설계, 폐업한 경우의 선택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임대료·재료비·인건비·공과금 등)를 뺀 금액입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라도 경비가 2천 8백이면 소득은 2백입니다. 법원은 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므로, 경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경비를 입증 못 하면 매출이 소득으로 잡혀 변제금이 비현실적으로 커지고, 경비를 과하게 잡으면 소명 보정이 나옵니다.

사업용 자산과 재고

사업에 쓰는 설비·차량·재고·보증금은 신청인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평가는 처분 가치 기준입니다. 설비는 중고 시세, 재고는 처분 가능 가격, 임차 보증금은 미납 임대료를 뺀 반환 예상액으로 봅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하는 계획이면 이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 가치만큼을 변제 총액에 반영합니다. 사업을 접어야 변제가 가능한 구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유지하며 변제하는 설계

개인회생은 사업 폐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짜고, 변제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합니다. 다만 사업 자금 대출을 새로 받기 어렵고, 거래처 외상 등 새 채무가 생기면 변제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매출 변동이 크면 보수적으로 가용소득을 잡고, 인가 뒤 매출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사업 채무가 커서 무담보 10억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봅니다.

폐업한 경우

이미 폐업했고 현재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폐업 뒤 취업해 급여소득이 생겼으면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사업 때 생긴 채무(대출·미지급금·세금)는 채권자 목록에 전부 넣습니다. 세금 체납은 면책되지 않지만 목록에는 기재합니다.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것

• 거래처 미지급금·외상도 채무 — 채권자 목록에 기재
• 사업자 명의 카드·대출과 개인 명의가 섞여 있으면 전부 신청인 채무
• 직원 임금 체불은 우선 변제 채권 — 별도 처리
• 부가세·종합소득세 체납은 면책 제외 — 분납 협의는 세무서와
•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섞어 쓰면 소득 입증이 어려워짐 — 접수 전 정리

매출 변동이 큰 업종

계절 업종, 플랫폼 기반 사업, 프리랜서형 사업자는 월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1년 평균을 보고, 변동이 크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제금을 좋은 달 기준으로 잡으면 나쁜 달에 미납이 생기고, 그게 폐지의 가장 흔한 출발점입니다. 인가 뒤 매출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잡고 변동에는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사업자 사건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경비 정리입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공과금처럼 증빙이 분명한 경비는 바로 인정되고, 현금 지출이나 개인 생활비와 섞인 지출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접수 전에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분리하고 최근 3~6개월 손익을 표로 정리하면 보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담에서 이 표를 같이 만듭니다.

개인사업자 사건은 소득 입증과 경비 정리에서 보정이 반복되기 쉬워, 접수 전에 손익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입니다. 상담에서 손익 정리표를 같이 만듭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