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신청 자격 네 가지

개인회생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신청 자격 네 가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가용소득으로 3~5년 안에 청산가치 이상 변제 가능, 신청일 전 5년 내 면책 없음 네 가지입니다. 각 요건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자격이 안 될 때의 다른 길까지 정리했습니다.

네 가지 요건

소득 — 액수보다 '계속성'

소득 요건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이냐입니다. 월 150만 원 급여도,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수입도, 일용직 일당도 소득입니다. 다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통장 입금·세금 신고·거래처 확인서로 보이고, 현금 소득은 입금 기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봅니다.

채무 한도 — 넘으면 일반회생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이 상한입니다. 사업 채무가 커서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를 봅니다. 담보·무담보 구분은 채권자별로 확인하고, 보증 채무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변제 가능성 —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요건입니다.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가구 인원 기준)를 뺀 가용소득을 36개월(필요하면 최대 60개월) 모은 총액이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변제계획이 안 나오고,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커서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상담에서 이 계산을 먼저 하는 이유이고, 이 숫자가 나와야 '된다·안 된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고 실제 생계비·청산가치는 가구와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면책 이력 — 5년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으면 기각 사유입니다. 기준일은 면책결정 확정일입니다. 폐지·기각·취하로 끝난 사건은 면책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재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될 때

• 소득 없음 → 개인파산·면책 검토
• 채무 한도 초과 → 일반회생
• 채무가 작고 금융권만, 소득 안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면책 후 5년 미만 → 기간 경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대응

요건은 되는데 '성실성'에서 걸리는 경우

네 가지 요건을 갖춰도 법원이 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없었는가, 신청 내용이 사실인가.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거나, 큰 금액을 현금으로 뽑았거나, 채권자를 빠뜨렸거나, 소득을 줄여 적었으면 요건과 무관하게 기각·폐지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투자·도박 채무처럼 원인이 불리해 보여도 사실대로 설명하면 요건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담에서 요건 네 가지를 확인한 뒤 계좌 거래와 재산 변동을 같이 봅니다.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있으면 미리 정리하고, 되돌려야 할 처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합니다. 요건이 되고 성실성 문제가 없으면 접수하고,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 보완 뒤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 중 서류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둘(채무 한도·면책 이력)이고, 나머지 둘은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그 계산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자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