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보는 주식·코인·도박 채무, 바로 배제되지 않는 이유와 경위서

개인회생변호사가 보는 주식·코인·도박 채무, 바로 배제되지 않는 이유와 경위서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주식·코인 투자 손실이나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채무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 변제 능력과 성실성입니다. 경위서에 무엇을 적는지, 거래 내역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어떤 경우에 기각 위험이 커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원인으로 자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에 '채무가 생긴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 실패든 도박이든 사업 실패든 생활비든,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고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낭비·도박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명시돼 있지만, 개인회생은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구조가 다릅니다. 실제로 투자·도박 채무로 인가받는 사건이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 성실성

법원은 채무 원인보다 두 가지를 봅니다. 지금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가. 투자·도박 채무를 '생활비'로 적었다가 계좌 내역에서 드러나면 신뢰를 잃고 보정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경위를 사실대로 적고 지금은 멈췄다는 것을 보이면 통과됩니다.

거래 내역 정리

증권사·거래소 거래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춰 '어느 대출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이면 됩니다. 손실 금액이 크더라도 흐름이 설명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그게 재산 은닉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코인은 거래소 외 지갑으로 이동한 내역까지 정리합니다.

기각 위험이 커지는 경우

• 신청 직전까지 거래가 계속된 경우 — 중단 시점이 분명해야 함
• 거래 내역을 일부만 낸 경우 — 전체를 요구받고 신뢰 문제
• 남은 코인·주식을 재산 목록에서 뺀 경우 — 청산가치 누락은 기각 사유
• 대출 직후 큰 금액이 현금 출금된 경우 — 사용처 설명 필요
• 도박 채무를 지인 채무로 위장한 경우 — 드러나면 절차 자체가 흔들림

남아 있는 주식·코인

현재 보유 중인 주식·코인은 재산이고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시세 기준으로 평가하고, 변제 총액이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실 중이라 팔기 싫다는 이유로 재산 목록에서 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처분해서 변제 재원으로 쓸지,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변제 총액에 반영할지는 금액과 변동성을 보고 정합니다.

파산과 개인회생이 다른 지점

개인파산에서는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이 면책 불허가 사유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빚은 안 된다'는 말이 파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같은 규정이 없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원인과 무관하게 면책됩니다. 소득이 없어 파산을 봐야 하는 경우라면 이 차이가 중요해지고,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하면 채무 원인은 경위 설명의 문제로 끝납니다.

경위서에서 피해야 할 것은 축소입니다. 손실 규모를 줄여 적으면 거래 내역과 안 맞아 보정이 나오고, 중단 시점을 앞당겨 적으면 계좌에서 드러납니다. 있는 그대로 적되, 지금은 멈췄고 소득이 있고 변제계획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쪽에 힘을 씁니다. 재발 방지는 말이 아니라 계좌 해지·거래 중단 기록으로 보입니다.

투자·도박 채무는 '안 되는 사건'이 아니라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숨기면 어려워지고 설명하면 통과됩니다. 상담에서 경위서를 같이 정리합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