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가 보는 고소득자 개인회생, 소득이 높아도 되는 이유와 변제금 방어

개인회생변호사가 보는 고소득자 개인회생, 소득이 높아도 되는 이유와 변제금 방어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소득 액수가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입니다. 고소득자가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잡는 생계비 추가 인정 항목, 상여·성과급 처리, 변제기간 설계, 재산이 많을 때의 청산가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액수에 상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에 소득 상한은 없습니다. 월 700만 원을 벌어도 채무가 그보다 훨씬 크고 가용소득으로 3~5년 안에 다 갚을 수 없으면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가용소득이 커서 변제금이 높게 나오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득자 상담에서 할 일은 '되느냐'가 아니라 '변제금을 어디까지 현실적으로 만드느냐'입니다.

생계비 추가 인정 항목이 핵심

법정 생계비는 가구 인원 기준 정액이라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과 생계비 차이가 커집니다. 여기서 주거비(월세·관리비), 자녀 교육비, 본인·가족 의료비, 부모 부양비 같은 실제 지출을 증빙으로 추가 인정받으면 가용소득이 내려옵니다. 고소득자 사건에서 변제금이 수백만 원씩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항목이고, 영수증·계약서·송금 내역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숫자는 구조 설명용 예시이고, 인정 범위는 법원 실무와 증빙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성과급·수당

정기 상여는 연간 소득에 포함해 월 평균으로 환산하고, 불규칙한 성과급은 최근 1~2년 평균으로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소득을 낮춰 신고하면 보정에서 원천징수영수증과 맞지 않아 신뢰를 잃습니다. 사실대로 넣고 생계비 항목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이 많을 때 — 청산가치

고소득자는 집·차·예금·퇴직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 청산가치가 높습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려 총액을 맞추거나 월 변제금을 올립니다. 집을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신청인 지분의 청산가치를 변제 총액에 반영하는 설계를 씁니다. 퇴직금은 추정액의 일정 비율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재직 기간이 길면 그 영향도 계산합니다.

직업상 제한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직업·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전문직·금융권 재직자도 개인회생 자체로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권 등 일부 직장은 내규로 신용 상태를 보는 경우가 있어, 급여 압류를 막고 개시 결정으로 빨리 가는 것이 직장 노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고소득자가 자주 하는 오해

'소득이 높으니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 신복위 채무조정은 원금 감면 폭이 제한적이고 금융권 채무만 대상이라, 채무가 소득의 몇 배이거나 사채·개인 채무가 섞여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변제금이 높으면 그냥 다 갚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개인회생 변제 총액은 가용소득 × 기간이지 채무 총액이 아니므로, 채무가 2억이고 변제 총액이 4천만 원이면 나머지 1억 6천은 면책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고소득자는 금지명령과 개시 결정이 빨리 나오도록 접수 전 준비를 완벽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커서 압류가 걸리면 금액도 크고 직장 노출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소득 증빙은 깔끔한 편이라 보정은 생계비 항목과 재산 평가에서 나오고, 이 두 가지를 접수 전에 증빙으로 갖추면 개시까지 빠르게 갑니다.

고소득자 사건은 '안 되는 사건'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생계비 증빙과 변제기간 설계로 변제금이 달라지는 폭이 가장 큰 유형이라, 접수 전 계산에 시간을 씁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