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호사와 법무사, 무엇이 다르고 어떤 사건에 누가 맞는지

개인회생변호사와 법무사, 무엇이 다르고 어떤 사건에 누가 맞는지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개인회생을 변호사에게 맡길지 법무사에게 맡길지 고민하는 분을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차이(서류 작성 대행 vs 사건 대리), 보정·회생위원 면담·채권자 이의·법정 출석에서 누가 대응하는지, 단순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것을 업무로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대리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차이는 접수 뒤에 드러납니다. 보정 명령이 오면 누가 답하는지, 회생위원 면담에 누가 동행하는지,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누가 다투는지, 법정에 서야 할 때 누가 서는지. 법무사 사건에서 이 단계의 당사자는 신청인 본인이고, 변호사 사건에서는 대리인입니다.

단순한 사건이면 차이가 작습니다

급여소득자이고, 채권자가 몇 곳이고,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 증빙이 깔끔하면 보정이 거의 없이 개시·인가로 갑니다. 이런 사건은 서류 작성 대행으로도 무리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 차이가 있다면 법무사 쪽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면 차이가 큽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일용직 — 소득 입증 보정이 반복될 가능성
• 재산 소명 — 집·차·보증금·보험, 배우자 명의 재산, 최근 재산 처분
• 채권자 이의 — 채권액 다툼, 사채업자의 이의
• 재신청 — 이전 사건 기록 설명, 금지명령 심사 강화
• 주식·코인·도박 채무 — 경위서와 성실성 소명
• 급여·통장 압류 진행 중 — 중지명령·금지명령 긴급 대응
• 배우자 모르게 — 통지 경로·공동명의 채무 설계

이런 사건에서 보정 한 번을 본인이 직접 답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기한을 놓치거나 답변 방향이 어긋나 기각·취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건은 그 단계가 대리인 몫입니다.

확인할 것

어느 쪽에 맡기든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접수 전에 변제금을 계산해 주는가. 보정이 오면 누가 답하는가. 인가 뒤 소득이 바뀌면 변경 신청을 도와주는가. 답이 분명하면 어느 쪽이든 괜찮은 곳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해도 실제 처리는 사무원이 하고 변호사는 이름만 올리는 곳이 있으니, 누가 검토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보정 단계에서 바꾸는 경우

법무사나 다른 사무실에서 접수한 뒤 보정 명령이 반복되거나 회생위원 면담에서 막혀 저희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이어받을 수 있고, 그때까지의 기록(접수 서류, 보정 명령서, 법원 송달 내역)을 받아 어디서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소득 증빙 방향이 틀렸거나 채권자 목록이 빠졌거나 재산 평가가 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정 답변 한 번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것보다 이어받는 쪽이 대개 빠릅니다.

반대로 단순한 급여소득 사건을 비싼 보수로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사건이 단순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느 쪽에 맡기든 확인할 세 가지(접수 전 변제금 계산, 보정 대응 주체, 인가 뒤 변경 지원)만 챙기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심원은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단순한 사건이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복잡한 사건이면 어디가 복잡한지 설명드립니다. 사전 검토는 무료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